◎통일부 업무보고/‘기본 합의서’ 화해 출발점으로17일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부 중심의 대북정책을 언명, 통일부에 힘을 실어주었다. 김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대북정책을 통일부 중심으로 운영하고 유관부처들은 통일부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강인덕 통일부장관에 대해 『오랜 경험과 북한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감각을 갖고 있고, 북한 실정을 잘 안다』고 격려했다. 이에 통일부 직원들은 한껏 고무되는 표정이 역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차제에 유관기관의 대북정보도 확실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제도가 확보돼야 한다』며 그동안 대북정책에서 소외돼온 섭섭함을 표출하기도 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과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북한 식량난 대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 남북문제 전문가다운 상세한 지식을 과시했다.
▲김대통령 새 정부의 통일정책은 과거 정부의 것과 어떻게 다르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형기 통일정책실장 자신감을 갖는 대북 포용정책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기본합의서를 남북화해 협력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대통령 남북 경제 협력의 애로 사항은 무엇입니까.
▲황하수 교류협력국장 물류비용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컨테이너 1개를 인천에서 중국 다롄(대련)까지 옮기는데 350∼400달러가 들지만, 북한 남포까지는 1,100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또 기업인의 방북과 투자규모 제한, 승인절차가 대폭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형기 실장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과 이산가족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대통령 북한 식량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세현 차관 북한 식량문제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농약 비료 종자 제공과 더불어 북쪽이 외화를 벌어 모자란 식량을 사서 쓸 수 있도록 경공업진작이나 수출 공장설립 등의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김병찬 기자>
◎외통부 업무보고/외국투자자 찾아가는 자세를
17일 외교통상부의 업무보고는 수출증대와 투자유치 방안에 중점이 두어졌다. 김대통령은 『외교통상부는 이제 수출과 투자유치의 첨병에 서야할 것』이라며 새로운 소임을 강조했으며 참석자들도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반면 4자회담, 한일어업협정개정문제등 현안에 대해서는 보고비중이 떨어진 느낌이었다.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토론시간의 제한으로 깊이 있는 논의보다는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지시를 받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보고에서는 재외공관의 새 현판모델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박정수 장관은 『「국민의 정부」 출범을 기념하고 재외공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낡은 현판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화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대통령 동북아의 평화와 세력균형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김석규 외교안보연구원장 미국과 포괄적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남북간의 대화를 보장키 위해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김대통령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증대와 투자유치에 있어 외교통상부가 대외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통상교섭본부는 투자유치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가 필요한 200개 해외기업을 선정, 개별 접촉하는 등 이제는 외국투자자가 쫓아오는게 아니라 쫓아가는 자세를 갖겠습니다.
▲정태익 기획관리실장 20개 재외공관 감축을 교민보호등을 고려, 시기를 완만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목 북미심의관 4자회담에서 분과위구성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더 경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통령 남북문제는 의연한 태도로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조그만 틈새가 있으면 관계개선을 하고 쉬운 것부터 해 나가야 합니다. 투자유치는 국가의 생사를 결정하는 일입니다.<권혁범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