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구좌제’ 2000년 이후로/정보망 구축 비용 부담

◎교육·직업경력 전산화 취업·신용자료 활용개인별 학습경력을 누적관리해 취업의 전형자료나 금융대출의 신용정보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교육구좌제」의 실시가 2000년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당초 학점은행제와 함께 도입을 검토했던 교육구좌제 실시 정책연구결과, 교육기금 및 교육정보망 구축 등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다 사생활정보 누출 등의 우려가 제기돼 도입을 연기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점은행제가 정착되는 2∼3년후 25세이상 성인희망자를 대상으로 학점은행제 전산망과 연계한 성인용 평생학습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시범운영한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국민의 평생교육과 취업자의 계속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구좌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엄청난 재정소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도입을 연기키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구좌제는 국민 개개인이 학습한 모든 종류의 공식, 비공식 교육경험과 사회직업경력을 전산망을 통해 누적 관리해 학점이나 학위, 또는 취업이나 승진 등의 자료뿐아니라 금융기관 신용대출, 교육보험금이나 교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교육경력인정 제도이다.<이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