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2000년문제로 주민등록번호관리에 구멍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징집, 과세하는 등 국가 경영전반에 「아노미」현상이 우려된다.16일 정보업계에 따르면 컴퓨터 2000년문제로 인해 국가전산상의 주민등록번호관리가 불가능,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한 국가운영전반에 엄청난 공백이 생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앞의 두자리로 출생연도를 표시하는 현행 주민등록번호 관리체계상 1900년대 태어난 사람과 2000년 이후 출생자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
이와관련 정부는 2000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7년초께 2000년이후 출생하는 남아는 「3」, 여아는 「4」로 표시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방안은 행정전산망, 기업체, 은행 등 공공기록을 다루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모두 고쳐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과 「2」로 성별을 구분하는 기존 컴퓨터들이 3과 4를 입력시 성별을 인식하지 못해 엄청난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테면 죽은 사람에게 과세명령을 내리고 여자에게 징집통지서를 보내는 사태가 예상되는 것.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주민등록번호문제에 손을 놓고있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계의 한 관계자는 『검토중이며 상반기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정보업계에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급히 정책결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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