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퇴 시한 단축 처리도 주목16일부터 10일간 회기로 정상화하는 제190회 임시국회는 통합선거법 개정과 북풍 관련 상임위소집 문제 등 여야간 대립이 불가피한 복병이 적지 않아 전도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추경예산안=여야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돼 계류중인 추경안을 그대로 심의하고 기본 골격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합의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 총무들은 『환율변동 등 거시경제지표 수정에 따라 6월께 추경안을 다시 짜야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1,077억원으로 책정된 실업대책비를 재원마련이 가능한 선에서 증액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예결특위 구성과 관련, 여당은 여야 동수로 하되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한나라당은 의석비율에 따른 배분을 주장하고 있어 다소간 논란이 예상된다.
■통합선거법 개정=지방선거 출마 공직자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90일전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여야간 의견접근이 이뤄졌으나 최근 여당이 형평성및 소급입법 논란을 의식하는 태도를 보여 처리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지방선거제도와 관련, 여당은 정당공천이 배제된 기초의원까지 공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기초단체장을 공천대상에서 제외, 임명직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여야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정수축소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 감축규모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인데다 한나라당이 당론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상전망은 불투명하다.
■북풍및 각료 자격시비=한나라당은 지난 11일 『연루정치인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이종찬 안기부장의 발언이 명백한 안기부법 위반이라며 정보위를 소집, 이부장을 추궁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장관이 비리의혹을 받고있는 부처의 해당 상임위를 열어 공세를 펼 방침이어서 여야간 격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김태정 검찰총장의 법사위출석 문제도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여당은 북풍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여야의 정쟁중단 합의를 위배하고 있다』는 논리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한다는 전략이지만 부동산투기 의혹 등에 연루된 일부 장관의 자격시비에는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못해 고심하고 있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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