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은 문화부서/국립공원은 환경부 소관/업무 중복에 관리권 다툼국립공원은 환경부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천연기념물은 문화관광부가 각각 관리를 맡고 있다. 그렇다면 국립공원 안의 천연기념물은 어디서 관리해야 할까.
바로 이문제를 놓고 두 부처가 서로 자기소관임을 주장하며 첨예한 마찰을 빚고있다. 이 논란은 현재 여러 부처로 분할, 또는 중복돼있는 야생 동·식물의 관리업무를 일원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15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의 문화재관리국은 충북 단양군 소백산국립공원 정상에 주목 관리초소를 건립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로부터 주목의 관리를 위탁받은 단양군은 지난해 국비등 1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초소 건립을 위한 건물개축허가를 공단측에 요청했다.
600년생 주목 1,500여그루가 집단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이곳은 73년 천연기념물 244호로 지정돼 현재 문화관광부가 가건물에 일용직원 1명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곳에 등산객 대피소 1개동을 지을 예정이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관리의 효율화를 들어 공원구역내 천연기념물 관리업무의 이관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리공단은 문화관광부에 보낸 「국립공원내 천연기념물 관리지정변경요청」 공문에서 『천연기념물은 국립공원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국립공원내 자연자원보호, 탐방객관리, 각종인허가를 관리공단이 관장하고 있는데도 불구, 천연기념물만 별도로 문화관광부가 관리하는 것은 예산과 행정 낭비』라고 주장했다. 공단측은 또 『대피소가 설치되면 사법경찰권까지 가진 공단의 전문인력이 상주하게 돼 천연기념물의 관리·보호가 훨씬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도 『천연기념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용직 직원 1명을 두기 위해 1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들이는 것은 개인 별장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천연기념물의 관리 일원화를 주장했다.
이번에 구 내무부로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이관받은 환경부도 『상반기중 국립공원내 천연기념물의 관리실태를 점검, 문화관광부에 업무이관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1934년부터 시행된 천연기념물은 이미 국가 상징으로 국민들에게 중요성이 인식됐는데도 공단측이 이를 관광자원으로만 보고 있다』며 『환경부는 야생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서식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는게 마땅하다』고 반박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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