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동의안’ 내달 처리 등 전격 합의/‘대타협’ 외곽 장애물은 일단 제거대치정국의 얽힌 실타래가 풀렸다. 여야가 13일 총무회담에서 대치정국의 본질인 총리임명동의 처리를 4월 중순께로 이월하는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4월 중순 협의」라는 합의는 외형상 총리임명동의 논란을 한 달간 유보하는 것이지만, 이면에는 다양한 의미가 함축돼 있다.
우선 여야 지도부 모두가 난제로 부터 당분간 벗어날수 있게 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의 짐을 덜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고 한나라당 지도부도 총리임명동의를 우회해 전당대회에 임할수 있게 됐다. 총리임명동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경우 여야 어느 한 쪽이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봉합이 이루어진 셈이다.
4월 중순이 한나라당 전당대회(4월10일) 이후라는 사실도 의미심장하다. 일각에서는 『순리적 해결이 가능해졌다』는 성급한 낙관론을 내놓기도 한다.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나면, 협상전권을 가진 지도부가 구성되고 중진들의 행동반경도 넓어져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한나라당 지도부나 중진들은 전당대회의 「표」를 의식, 강경론에 끌려다녔다. 중진들이 사석에서는 순리적 해결을 약속했다가도 의원총회만 갔다오면 강경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는게 여권 인사들의 얘기다.
총무회담에서 합의된 경제청문회·북풍국정조사의 6월 지방선거 이후 연기, 추경예산안의 원안심의 등도 대타협의 가능성을 높여주고있다. 여당은 한나라당이 부담스러워 하고있는 경제청문회와 북풍국정조사에서「6월 이후 실시」를 양보했고 한나라당은 추경예산안의 재편성 주장을 거둬들였다. 대타협으로 가는 외곽의 장애물들이 정리된 셈이다.
문제는 대타협의 구체적 내용이다. 여권은 정쟁중지 및 대화 기류를 타고 총리임명동의안의 재투표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한나라당측에 재투표의 조건으로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박태준 자민련총재가 최근의 파행정국에 대해 집권세력으로서의 유감을 표명하는 성의를 보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쟁중지와 총리임명동의는 별개』라며 한 발을 빼고있다. 한나라당은 『여권이 총리서리체제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고 투표저지에 대해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경제난과 타협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을 무작정 외면할 수 없는데다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야만 할 처지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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