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돌려 주나요… 범칙금 안내도 되나요”/시민 문의 폭주·5백여만명 벌점 삭제 비상13일 건국 이래 최대규모의 사면조치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5백여만명의 벌점을 전면 삭제하는 행정처분 취소조치가 내려지자 후속업무처리로 경찰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일선 경찰서들은 폭주한 문의전화로 정상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다.
이번 사면에 포함된 교통행정처분 취소 대상자는 새정부 출범일인 지난달 25일 이전에 음주운전, 속도위반 등으로 적발돼 벌점을 받은 5백32만5천8백50명.
법규위반 운전자들의 벌점기록을 관리하는 경찰청 교통전산실은 16일 상오 9시까지 사면 대상자들의 벌점기록 삭제작업을 마치기 위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경찰청 관계자는 『6명에 불과한 전산요원이 16일 아침까지 작업을 완료하려면 주말과 휴일에 밤을 꼬박 새워도 빠듯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교통과와 민원실에는 『면허증을 당장 찾을 수 있느냐』 『범칙금도 면제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빗발치는 문의전화에 답하느라 직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일선 경찰서들도 수백건에 이르는 행정처분 취소대상자들의 기록을 일일이 대조, 회수한 면허증을 되돌려주어야 하고 무인감시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찍힌 운전자들의 기록들도 선별해 처리해야 한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법무부의 지침을 잘못 해석, 응답을 잘못하는 바람에 적지 않은 혼선도 빚어졌으며 상부에 정확한 내용을 문의하느라 법석을 떨기도 했다. 일선서의 한 관계자는 『문민정부때인 95년에도 광복 50주년을 맞아 이 같은 조치가 내려져 고생했다』며 『교통법규 위반사범을 정치논리로 사면해주면 준법정신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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