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상오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5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대규모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다.이번 특사 대상은 평양 범민족대회에 참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소설가 황석영씨와 밀입북 사건으로 10년형을 선고받은 서경원 전 의원, 41년째 복역중인 미전향 장기수 우용각(70)씨 등을 포함해 모두 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노갑 홍인길 전 의원 등 한보사건 관련자와 선거법위반으로 사법처리된 여야 정치인들은 비판적인 여론을 감안, 이번 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노맹 사건으로 형을 살고 있는 박노해 백태웅씨 등 일부 시국사범들도 사면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복권에 이어 국회가 정상화하는대로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자들에 대한 일반사면도 추진할 방침이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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