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 가처분」 공개변론/헌재,26일 양측 참석시켜

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12일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석한 평의를 열고 한나라당이 김종필 총리서리체제에 대해 낸 권한쟁의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해 26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헌재는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데다 현상태의 변경을 요구하는 「단행적」성격인 만큼 재판관들의 평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양측 당사자들을 참석시키는 공개변론을 가진 뒤 최대한 신중하고 신속히 결정을 선고키로 했다.

헌재는 이 사건의 주심으로 이재화 재판관을 선정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출신의 연구관들에게 ▲해외사례 ▲국내 판례 ▲헌법학자들의 견해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토록 했다.

이에 따라 총리서리에 대한 여야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6일 공개변론에서 양측의 팽팽한 법리논쟁이 예상된다.<현상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