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일은 1,000만엔 접대뇌물 포착 수사 확대일본의 「접대 뇌물」 파문이 대장성에 이어 중앙은행인 일본은행까지 휩쓸고 있다. 일본의 재정·금융정책 담당 핵심기관의 공통된 「접대 뇌물」 실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커지고 있다.
새법에 따라 다음달 독립기관으로 새출발하기에 앞서 11일 106년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충격은 마쓰시타 야스오(송하강웅) 총재의 즉각적인 사의 표시로 이어졌다. 마쓰시타 총재는 11일밤 전화로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에게 사의를 표했다.
후쿠이 도시히코(복정준언) 부총재가 후임으로 거론됐으나 대장성이나 일본은행 출신에 대한 국민적 불신 때문에 어렵다는 전망이어서 당분간 「후쿠이 총재대행」체제가 지속될 공산이 크다.
일본은행에 대한 검찰의 「접대 뇌물」수사는 요시자와 야스유키(길택보행) 증권과장의 구속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더욱 심각하다.
검찰은 이미 요시자와 과장 「윗선」이 포함된 총액 1,000만엔 규모의 「접대 뇌물」 혐의를 잡고 수사망을 확대할 움직임이다.
1월18일 대장성 조폐국장 출신의 이사카 다케히코(정판무언) 도로공단 이사를 구속하면서 본격화한 「접대 뇌물」수사는 1월26일 대장성 본부 수색과 금융검사부 간부 2명 구속, 지난 5일 대장성 증권국 「전문관료」 1명과 증권거래감시위원회 검사관 등 2명의 구속으로 이어져 왔다.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언을 바탕으로 검찰 수사망은 현재 대장성 심의관급 고급관료를 향해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대장성 및 일본은행의 접대뇌물 수사가 실제로 어느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뇌물죄 구성의 핵심 요건인 「직무 권한」이 약해진다. 물론 핵심간부가 「접대 뇌물」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도록 실무자에게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면 「알선수뢰죄」 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문제는 결국 검찰의 의지인 셈이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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