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계층간 형평성 어긋나 저항클것”실업자를 돕기 위해 금융소득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실업세」 도입주장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부와 노동계는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실업자를 돕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세제를 담당하고 있는 재경부는 조세저항이 클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발단은 이기호 노동부장관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실업부조를 위해 이자소득세에 일정률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
강봉균 청와대정책기획수석은 회의직후 기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확산에 제동을 걸었지만 워낙 민감한 문제인 탓에 곧바로 여기저기서 찬반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노동부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각 개인 및 법인이 금융기관에 예치해 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일정률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조성된 자금을 실업자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이자소득을 근거로 한 실업부조용 목적세인 「실업세」를 신설하자는 것.
한국노총 관계자는『실업자가 정부의 예상보다 2배 많은 2백만명은 될 것이며 또한 무기명장기채의 소화가 부진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5조원 규모의 실업재원을 마련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재원마련은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도 금융소득의 일정부분에 대해 실업세를 부과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경부는 『이자소득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인데다 근로소득자 등 저소득층에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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