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산하 20개 기관 구조조정안 마련/연구소 운영 방향 등 연합이사회서 결정/“자율성 보장없다” 과학기술노조 등 반발과학기술부 산하 20개 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과기부는 11일 연구기관을 4개 그룹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연기관 정비안」을 마련,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정비안에 따르면 앞으로 출연기관은 ▲기초·교육 ▲지원·정책 ▲산업·기술 ▲원자력등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연구소 운영방향은 기관별 이사회 대신 그룹별로 마련된 연합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연합이사장인 그룹책임자는 경영관리자(CEO)로 연구소 경영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영입하기로 했다. 따라서 연구소장의 역할은 현재의 연구실장 정도로 축소되며 각 기관이 전문분야별로 특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물리적 통폐합을 하지 않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바꿔 기능이 비슷한 2∼3개 기관은 통합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우선 20일 전후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정비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2∼3회의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과기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에서 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등 다른 부처의 이공계 출연기관도 함께 조정키로 결정될 경우, 그룹을 ▲공공기술 ▲산업기술 ▲선도기술 ▲교육지원 등으로 대분류한다는 2차 방안도 세워놓고 있다.
과기부 고위관계자는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연구소등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5개 기관의 설립근거법을 바꿔야 하므로 구조조정은 1년정도 걸릴 전망』이라며 『출연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 정비안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김인수 소장도 『그룹책임자의 임기를 보장,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라며 『연합이사회는 정부의 관치를 막아주는 우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비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이성우 위원장은 『연합이사회도 출연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선년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