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국정출발을 위해 정부조직과 인원을 재배치 하게 된다. 특히 헌정 50년만에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룩한 이번 정권에서는 광범위한 변화가 당연하다. 또 권력의 중추에 특정지역 인맥이 자리잡고 파워 엘리트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도 정권교체에 따른 불가피한 수순이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인사가 이뤄지고 있느냐에 있다. 단순한 물갈이 차원에서 대대적인 인사를 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인력손실과 비효율적 국정운영을 초래하게 된다.
새정부는 장·차관급 인사에서 지역안배를 십분 고려했다고 강조한바 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권력핵심부에서 각종 정치적 현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권력운용에 참여하는 자리에는 특정지역 인사의 독점현상이 두드러진다. 특히 감사원장·국방장관·법무장관·검찰총장·경찰청장·안기부1, 2차장등 직접적인 힘을 갖는 요직은 모두 호남인맥이 차지했다.
관료사회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예고편이라고들 한다. 하부조직 인사로 내려갈수록 지역편중 현상은 가속도를 더해 가면서 사회조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자리잡으려는 세력과 구세력간의 갈등이 일면서 공직사회가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겠느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건국이래 지금까지 정권을 독점해 온 영남세는 오랜 기간 그들의 파워 엘리트들을 조직적으로 육성해 왔다. 독점성이 갖는 해악도 적지않았다. 상대적으로 소외당했던 집단이나 지역의 불이익은 심각했고, 호남지역의 불이익이 가장 컸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권교체를 이룬 지금 소외됐던 지역·집단·계층의 불균형이 시정돼 가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주요공직이 특정지역 출신이나 특정인맥으로 짜여지면 그 후유증은 오랜 기간 공직사회의 앙금으로 남으면서 불치의 병이 된다. 현정부의 정치기반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 그런만큼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인사야말로 정권의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다. 앞으로 있을 인사에서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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