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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JP 불가” 여론몰이/‘서리 체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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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JP 불가” 여론몰이/‘서리 체제’ 공청회

입력
1998.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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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0일 하오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무총리서리 위헌여부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총리서리체제가 위헌이라는 여론을 확산시켜 대여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정치공세의 일환이었다.공청회에서는 당의 「의도」대로 총리서리체제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뤘다. 최근 총리서리 합헌론을 폈던 장석권 단국대 교수도 토론자로 초청됐지만 이날 상오 불참을 통보하는 바람에 공청회는 「집안잔치」 일색이었다.

이한동 대표는 인사말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총리서리를 임명함으로써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취임선서를 어겼다』면서 『위헌사태 종식을 위해서는 김종필 총리서리가 용퇴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잡았다. 사회를 맡은 최한수 건국대 교수도 『대통령의 행위는 법을 어기는 것이라도 무방하다고 여기는 권위주의의 잔재가 국민의식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면서 『경제위기가 민주헌정 발전을 가로막는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최측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과정의 녹화테이프를 방영했는데 김문수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이 기표소에 입장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여당이 합법적 투표행위를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성환 국민대, 강경근 숭실대 교수와 박용일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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