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박탈도 가능한 하원윤리위 처벌남았고 11월 선거 당내 거센 도전/이혼문제도 따가운 시선한국계로는 유일한 미연방하원의원인 김창준(미국명 제이 김)의원이 9일의 불법선거자금모금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김의원은 자신이 소속한 공화당마저 『징역형이 내려지면 의원직 박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공언해왔기 때문에 징역형만은 피해야하는 처지였다.
이날 판결로 김의원은 주거가 2개월간 자택으로 제한되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 연방법원은 이날 『김의원에게 전자감시장비를 부착,자택밖으로 나서는 것을 금지하지만 보호관찰위원회에 신고하면 워싱턴에 가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의원의 정치적 장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우선 김의원의 불법선거자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하원윤리위의 결정이 남아 있다. 법원판결과는 별도로 윤리위는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공개경고부터 의원직 박탈까지 독자적인 처벌을 할 수 있다.
의원직 박탈은 금세기들어 단 한차례밖에 없었을 정도로 극히 드물지만 김의원의 선거법위반혐의가 미 의회사상 최고액수라는 점에서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지켜봐야 한다.
또한 김의원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4선고지를 넘어야하는데 이번 판결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게 확실하다. 김의원의 지역구인 캘리포니아 41지구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텃밭이지만 레이건행정부 관리를 지낸 피트 피어스 오렌지 카운티검사 등 당내 경쟁자들이 거센 도전을 해오고 있다.
공화당은 김의원에 대한 현직우선 지원혜택을 철회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중이고 최소한 중립을 지킨다 해도 후보지명 예비선거에서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더욱이 김의원은 최근들어 부인이 여자문제를 들어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 곤경에 빠져있다. 김의원의 지역구에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스캔들로 인해 교민사회로부터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선거자금법 위반에 스캔들까지 겹치면서 김의원의 주된 정치자금 공급원이었던 교민사회의 지원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교민반응/“형량 낮아 다행… 거듭나는 계기로”
김창준 의원에 대한 미 법원의 선고내용이 알려지자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내 교민들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어서 다행』이라며 『김의원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의원은 판결이 내려진 뒤 성명을 통해 『나의 가족,친구,유권자 등 모두에게 진심으로 나의 실수를 사과한다』며 『오직 용서만을 바란다』고 밝혔다.
교민들은 재판결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김의원이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으며 한인의 미 정계진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교민사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찰스 김 한미연합회(KAC) 사무국장은 『젊은 한인 1.5∼2세들에게 최초의 한인 연방의원이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돼 천만다행』이라며 『선거전략을 지혜롭게 마련한다면 재도전에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수 변호사는 『법원측이 김의원의 정치활동을 최대한 배려해 주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김의원이 유권자와 주변정치인들을 잘 설득하면 얼마든지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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