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긴장풀려 제2 환란 우려/미 재무차관보 “개혁성공 불투명”/IMF선 금리하락세 제동 태세개혁은 실종되고 외국인은 떠나고 있다. 국내 투자를 계획했던 외국기업은 투자포기를 공식 선언하고 외국언론은 한국의 개혁의지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 위기의 터널로 들어선 경제현실은 외면한 채 구태만을 일삼는 정치행태에 외국인투자자들이 손을 털고 있는 것이다. 사회분위기도 벌써 환란을 잊은 듯 긴장이 풀린 조짐이 곳곳에 나타나 이대로 가다간 제2의 환란을 다시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관련기사 3면>
10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국내기업과의 합작을 추진하던 외국기업들이 속속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한화종합화학에 지분 25% 참여계획을 세우고 협상하던 독일 바스프사는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 했다. 한라제지와 50대 50으로 합작을 추진해온 미국 보워터사는 최종 계약을 유보했다. 쌍방울이나 LG화학 등 외국 협력선과 이미 합작의향서를 교환한 기업중 상당수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해외시각도 다시 싸늘해지고 있다. 최근 산업자원부를 찾은 시카고 제일은행 간부등 외국인사들은 ▲금융기관을 쪼개서 팔고 ▲장사되는 기업을 매각할 것이며 ▲제도도 갖추지 않은채 섣불리 투자유치에 나서지 말 것 등 과감한 개혁을 충고했다. 지난달 한국의 신용도를 일부 상향조정했던 무디스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도 정크본드(쓰레기와 같은 불량채권)수준인 한국신용도를 다시 낮추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들은 무엇보다 새 정권 출범 당일부터 시작된 여야간의 정치공방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한국의 경제개혁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 및 금융에 대한 신정부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여소야대 구조하에서 가능할 것인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이종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콜금리 하락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 최근의 금리하락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원화환율이 달러당 1천5백∼1천6백원대에 머무르는 등 외환시장이 여전히 불안한데도 콜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재경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콜금리는 고금리를 유지하기로 한 IMF와의 합의에 따라 연초에 30%를 상회했으나 지난달에 25∼26%선으로 떨어졌고 이달들어서는 23%선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콜금리의 완만한 상승을 유도하는 등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경철 기자>
【워싱턴=신재민 특파원】 티모시 가이스너 미 재무부 차관보는 9일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개혁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며 『이로 인해 국제적인 투자신인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가이스너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한국의 새 정부가 지금까지 매우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옛날의 관행과 제도 등 구체제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 기득권층이 개혁정책을 수용할지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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