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혁은 멀었다”

◎외국인들 “제도 적극 개선” 점잖게 일침『한국의 개혁은 멀었다. 개혁에 나섰노라고 섣불리 자랑 마라. 이번에 실망하면 영원히 회복하기 어렵다』

최근 산업자원부를 찾은 미국 시카고은행의 고위 관계자들과 한국 주재 외국기업 관계자들이 점잖게 한마디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면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분할해 매각하고 ▲이익이 되는 사업을 우선 매각하며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들은 우선 『한국의 제도가 개선됐으니 적극적으로 투자하라는 말을 하지 말 것』을 충고했다. 제대로 제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달라졌노라고 자랑하면 실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을 실망시킬 것이며 이번에 실망하면 다시는 한국을 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금융기관의 매각방식에 힘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한국의 금융기관은 외국인들에게 부담이다. 하나은행 같은 규모와 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이 제일 좋다. 서울은행이나 제일은행은 너무 크고 매력이 없다.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이들의 관심은 「돈 되는 사업」이었다. 『담배인삼공사나 한국통신등 바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매각하라』는 것이다. 이는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어서 『부실한 기업을 살 외국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