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수시로 논의 정보 최대한 공유새 정부의 안보정책 수립·결정 과정이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방향은 「남남대화」라는 말을 낳을 정도로 폐쇄적이었던 관련 부처사이의 벽을 허물고 정보를 최대한 공유토록 하는데 맞춰졌다.
모든 결정은 7일 열렸던 통일안보조정회의에서 이뤄졌다. 임동원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의 9일 발표에 따르면 우선 최고결정기구는 김대중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이다. 이는 이전 정권과 같다.
그러나 평상시 실질적인 안보정책 수립·결정은 이 회의의 하부기구로 신설되는 「상임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전정부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는 이 회의체로 대체된다. 통일·외교통상·국방 장관과 안기부장, 국무조정실장,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고정멤버이고 수시로 현안관련 부 장관이 참석한다. 임수석은 『이 회의는 1주일에 1회정도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임위 밑에는 실무조정위원회와 정세평가위원회 등 두 개의 실무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실무조정위는 상임위에 앞서 각 부 차관보급 인사들이 모여 현안들에 대한 각 부의 입장을 사전 조율한다. 정세평가위는 정부내 안보관련 부서들이 수집한 정보를 모두 취합,국제 및 북한 정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임무를 맡는다. 부서간 소모적인 정보수집 경쟁을 지양하자는 취지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도 새로 구성된다. 처장은 임수석이 맡게 되며 그 밑에 차장 1명을 둘 예정이다. 차장은 돌발사태위기관리·정책·행정 등 세 팀을 지휘하게 된다. 정책팀에서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방안과 군비통제방안 등을 집중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임수석은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 테두리 안에서의 모든 정책결정·연구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세종연구소,민족통일연구원,국방연구원,안기부 산하 통일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수명이 곧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다고 그는 덧붙였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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