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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춘 국세청장/“음성·불로소득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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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춘 국세청장/“음성·불로소득 과세 강화”

입력
1998.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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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 향락을 일삼거나 조직적으로 탈세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등 원활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건춘 신임국세청장은 9일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는 어느때보다 세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평과세를 통해 세수를 늘리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주요 세무행정 과제는.

『국제통화기금(IMF)지원 체제가 건전재정을 요구하고 있는만큼 재정수입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낸다」는 조세정의를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겠다』

­구체적인 세원 발굴 방법은.

『음성 불로소득자와 호화 사치 생활자에 대한 소득원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직적으로 탈세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

­경제난으로 세금 내기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생계유지형 소규모 영세사업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기업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세무서 조직 개편방향은.

『국세행정을 올해 중 기능별조직으로 모두 바꿔 효율적인 세원관리는 물론 납세자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을 보여주겠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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