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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북풍 국조발동에 여 “환란도 국조”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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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북풍 국조발동에 여 “환란도 국조” 맞서

입력
1998.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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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심화… 추경분리처리 난항한나라당이 9일 하오 「북풍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국정조사권을 발동한데 맞서 여권도 금명간 환난 등 국가부도사태 초래의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키로 해 여야 대치상태가 한층 심화하고 있다.<관련기사 4면>

한나라당은 이날 소속의원 1백60명 전원의 명의로 제출된 조사요구서에서 『김대중 정부가 야당 무력화를 위해 북풍수사를 빙자한 탄압을 저지르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원에 대한 조작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범위를 오익제씨 월북사건과 검찰,안기부의 북풍사건 공작수사 및 정치간여 의혹,대선관련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편파수사 의혹 등으로 정하고 여당 9명,야당 11명 등 20명으로 구성되는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따라 북풍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자동 발동됐으나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여야간의 조사계획서 합의과정이 남아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대해 국민회의는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되 경제위기의 책임소재를 가릴 청문회 개최를 위한 국정조사권도 함께 발동키로 했다.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이날 『한나라당측에 의해 국정조사권 발동이 현실화된 이상 철저한 진실규명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북풍공작에 대한 국정조사의 본질을 왜곡, 진실규명의 초점을 흐리려는 계산을 했다면 중대한 착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총무회담을 열고 추경예산안을 총리임명동의안과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 및 총리 임명동의안 재표결 문제 등 국회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으나 아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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