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요미우리 회견 일문일답

◎“한일어업 분쟁 해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위안부는 인권문제” 일 정부 나서야/동북아 안정 미군 주둔은 절대 조건김대중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일본 요미우리(독매)신문의 오기노 나오키(적야직기)논설위원장,사이토 아키라(제등창)외보부장과 회견을 갖고 금융위기 극복방안,남북관계 및 한일관계 등 현안에 관한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방법과 전망은.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을 맞고 있다.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중대한 사태에 직면한다. 이미 오래전에 해야할 일을 하지않아 위기를 초래했다. 국민의 협력과 국제적 신뢰 제고로 파국은 일단 모면했지만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김종필 총리서리의 임명 동의가 차질을 빚고 있는 데.

『해결책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 각료는 전정권의 총리가 임명해 법적 문제는 없다. 김종필 총리대행(체제)만이 문제다. 안정된 미국에서도 취임후 반년은 여야가 서로 협력한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에서 돕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야당의 책임이 아닌가. 오늘날의 국난에는 야당의 책임도 크다』

­한일 관계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까지의 장애는 무엇인가.

『지금과 같은 상태는 어떤 의미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65년 국교 정상화후 33년이 지나 표면적으로만 친선관계가 유지됐을 뿐,국민차원의 이해와 협력은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 이는 원칙을 밟지 않고 임기응변적인 해결을 해왔기 때문에,혹은 시종 형식적인 친선,교류만을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에 대한 한 때문에 관계개선을 거부하는 일은 없다. 한국인도 전전만 아니라 전후의 일본을 생각해야 한다. 전후의 일본은 50년이상 민주주의를 살려 왔다. (일본의)전쟁포기,비핵 3원칙,후진국에 대한 원조 등 좋은 점들도 보아야 한다.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에 악용해서는 안된다.

­일본의 한일 어업협정 폐기에 대한 대책은.

『나는 일본의 지도자들에게 폐기해도 1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폐기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이므로 신정부 출범이후 새롭게 시작하자고 전했다. (협정을)폐기하면 신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고 국민감정도 나쁘게 된다고 말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최근 이임한 (유종하) 외무장관에 (양국간의 대화) 내용을 들었지만 꼭 해결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싶다』

­일본 문화의 개방을 포함,양국관계개선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취임 직후이기 때문에 깊게 생각할 시간이 없었지만 역사공동연구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가며 적극적·구체적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군대위안부 문제같은 인도적인 문제는 일본이 적극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가면서 해결해 갈수록 국제사회의 평가와 존경심이 높아진다. 조약상으로 보면 65년의 한일조약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일본은 말하지만 이것은 조약을 초월한 인권문제이다. 인권적인 입장에서 일본이 대응하는 것이 한국인과 세계로부터 도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경제문제에 있어서 외환위기에 대한 일본의 다양한 협력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제국은 일본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일본은 아시아 제국에의 수출을 통해 무역흑자를 냈다. 지금은 일본이 조금 협력해 물품을 좀더 사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 국내에서는 주일 미군과 주한미군은 더이상 필요치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리 국내에서도 때때로 들을 수 있다. 93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전문가와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내가 「소련이 붕괴,NATO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묻자 그는 「NATO가 없어지고 미군이 철수하면 독일에 대한 공포심으로 안보상의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만약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없으면 지금의 안정과 세력균형이 급격히 무너진다. 중국과 일본이 군비경쟁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미군이 여기에 주둔하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으로서 필요하다』

­한미일 3국간에 새 안보협력체제가 필요한게 아닌가.

『양국은 안보면에서 현실적으로 간접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정식으로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한 조건이 구비돼 있지 않다. 북한과 중국 등도 감안,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유승우·김철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