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보험할증 “보험사만 이익” 77%

◎운전자 1,200명 설문/폐지·재조정 요구 89%자동차 보유자 대부분은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를 최고 50%까지 할증토록 하는 「교통법규 위반자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통안전공단이 동서조사연구소에 의뢰, 전국의 자동차 보유자 1,2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7.2%가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보험사의 이익만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자동차 보유자들은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차등화 방안을 전면 폐지(55.3%)하거나 전면 재조정(33.3%)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신 범칙금제도를 활용(66.4%)하거나 범죄성이 강한 위반자에게만 할증제도를 적용(72.2%)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자동차 보유자들은 이와 함께 보험사에 대해 보상서비스가 나쁘다(61.9%), 보상금 이외 용도로 보험료가 사용된다(74.7%), 보험료가 너무 높다(84.2%), 보험사간 경쟁이 없어 소비자의 선택기회가 없다(66.1%)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박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