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입의약품 규제완화 요구

방한중인 미 무역대표부(USTR)의 리처드 피셔 부대표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미국산 수입의약품에 대한 조기 규제완화를 요청했다.특히 수입의약품에 대해 국산과 같은 가격기준을 적용, 의료기관에 납품토록 해달라는 피셔 부대표의 요구를 복지부가 수용함으로써 늦어도 내년 6월부터는 수입의약품의 병·의원 납품이 전면 개방될 전망이다.

현재 의료보험연합회는 의료기관 구입의약품에 대해 국산은 공시가로, 외국산은 실구입가로 정산하는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병·의원에서 외국산 의약품의 사용을 기피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이중구조로 운영되는 보험약가를 단일화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미국측은 더 앞당겨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김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