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보호막치기 제동/실업대란·야대 능동 대처경제청문회에 대한 여권의 구상이 조기 개최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문회 개최는 이미 대선과정에서부터 약속된 사안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됐다는 것은 현 정국상황과 맞물려 여러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대통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경제파탄 책임에 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같은 인식은 국가적 위기상황의 초래에도 불구, 역대정권의 기득권층이 개혁작업에 제동을 걸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여권은 이와 관련, 최근 이루어진 은행장 인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파탄에 책임이 있는 기득권층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보호막을 치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량실업 사태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봄 정국」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차원에서도 청문회를 통한 과거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여권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조대행은 이날 청와대 당무보고를 끝낸 뒤 『1백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가부도 사태의 엄청난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넘긴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여권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청문회 「조기실시」에 찬성하는 의견이 6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권은 이와 함께 국회에서의 청문회는 「진실규명」이 원칙이지만 여야간 협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즉 현실적으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의 협력없이는 과거 청산작업이 어렵다는 점을 여권도 알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은 한나라당이 지금 당장은 지방선거 등을 의식, 청문회 조기개최에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은 「과거 청산」이라는 국민적 명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문회 조기개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북풍 공작」 조사 등과 함께 여권의 향후 정국운영 구도와 연결돼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청문회가 시작되면 구여권인사가 대거 증인으로 선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야 압박의 효과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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