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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공작」 철저한 수사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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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공작」 철저한 수사를(사설)

입력
1998.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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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대선에서 안기부가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북풍공작」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안기부는 월북한 전 천도교 교령 오익제씨의 편지사건을 김후보의 사상시비로 몰고가려는 전담기획팀까지 구성했었고, 베이징  도쿄 서울에서 잇달아 『김대중 후보가 북한의 김정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재미교포 윤홍준씨의 폭로는 안기부가 사주한 조작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오랜 군사독재 시절을 살아오면서 안기부의 정치공작과 용공조작의 해악을 수없이 목격해 왔다. 그러나 문민정부에서까지 야당 대통령후보를 음해하는 조직적인 공작이 있었고, 안기부의 고위층이 관련되었다는 사실에 새삼 분노를 느낀다. 그 자신이 안기부 공작정치의 최대 피해자였고, 개혁을 소리높이 외쳤던 김영삼 정부도 안기부의 체질을 바꿀 수 없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된다. 검찰과 안기부는 이번에 드러난 북풍공작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북풍공작 사건 조사는 진실규명을 위해 반드시 밝혀야 할 사안이지만, 냉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원칙을 지켜야 한다. 왜 하필 이 시점에 북풍수사가 시작되고 있느냐는 의구심이 일부에서 일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은 국민의 총체적 동의아래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이 절대필요한 시기다. 잘못된 정치행태의 일신이나 안기부같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의욕이 앞서 정치보복 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치구도 개편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라는 의심을 주어서는 안된다. 야당의 반발은 이같은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사건의 진실은 밝혀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경계하는 권력자의 신중함이 절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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