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한은·금감위 권한·책임한계 불분명/중앙은행 홀로서기 금감위 독립성도 난제 전철환 한국은행총재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의 임명으로 새 정부 금융정책팀의 진용이 구축됐다. 재경원의 축소와 한은의 중립화, 통합감독기구의 설립 등 새롭게 짜여진 금융정책 및 제도의 틀속에서 이들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복잡한 금융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역할분담은 어떻게
재경원의 독주시대가 마감하고 4월1일부터 재경부 금감위 한은은 각각 독자적 금융 업무영역을 구축하게 됐다. 골격은 ▲재경부는 금융정책 ▲한은은 통화관리 ▲금감위는 금융감독으로 짜여져 있다. 관건은 3개기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느냐에 있다. 재경부는 그 지위축소와 권한이양에도 불구,금융기관 설립 인허가권을 비롯해 정책·감독행위의 근거인 법령제·개정권을 쥐고 있어 3자간에 상당한 이견이 예상된다.
예컨대 금융기관 구조조정문제와 관련,실무는 금감위에 설치될 「태스크포스」가 맡겠지만 그 인적구성이나 가이드라인은 재경부로부터 나올수 밖에 없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외환정책도 집행은 한은,정책은 재경부로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에 지난해 환란때처럼 정책혼란 가능성은 상존해있다.
◆중앙은행 독립성
한은은 「독립원년」을 맞아 과연 「홀로설수 있는가」라는 심각한 문제를 맞고 있다. 과거의 한은 행태에 비춰볼 때 감독권이 떨어져나간 상태에서 과연 효율적 통화정책을 꾸려나갈수 있을 지,주어진 자율적 권한을 책임있게 행사할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는다.
우선 총재의 역할부터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총재들처럼 정부가 시키는 것을 알아서 잘하기 보다는 중앙은행 고유역할을 소신있게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임 전총재는 80년대 한은법파동때 금통위원으로서 거의 유일하게 정부에 반대했던 인물』이라며 『정부에 대해 호락호락한 총재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위상정립
새 정부의 「은행을 통한 재벌구조조정」정책속에서 금감위는 금융기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을 뿐 아니라 은행을 경유해 재벌을 좌지할수 있는 막강한 권력기구다. 그 힘은 공정위나 국세청을 능가한다. 만약 금감위가 중립적 감독기구의 선을 넘어 정치적 목적의 통제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면 금융의 시침은 관치시대로 순식간에 되돌아가고 경제적 폐해는 이루 헤아릴수 없을 만큼 심각해질 것이란 지적이다.
한 금융계인사는 『신임 이위원장은 누구보다 금융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지만 과거 관치금융시대에 관료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금융환경변화만큼 그의 사고도 변화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