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 기준·지침 등 없어 개혁수위·방향 서로 눈치만/부처간 업무이관 미비로 통상마찰 등 정책문의 혼선 재계가 기업정책의 창구를 찾지못해 갈팡질팡하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 취임전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통해 새정부 재벌정책의 방향을 파악하고 자문을 구해온 재계는 대통령 취임이후 구조개혁과 관련한 정책창구가 사라지자 갈피를 잡지 못한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새정부의 지침에 따라 강도높은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한 재계는 개혁의 수위와 방향을 정하는데 혼선을 겪고 있으나 재정경제부나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들을 수 없어 타그룹의 눈치만 보고 있다.
재계가 정책창구의 부재로 가장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은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협약 체결문제. 은행과 기업들은 현재 협약을 확정짓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양측 모두 개선방안의 적정 수위를 확신하지 못해 의견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그룹 관계자는 『재무구조개선협약을 총괄할 금융감독위원회가 4월1일 출범할 예정이어서 은행측도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주거래은행만 믿고 개선방안을 확정하자니 꺼림직하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와함께 이달들어 자금난이 심각해지고 있으나 대기업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정부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안해하고 있다.
부도방지 대책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기획예산위원회 등 각부처와 기관들이 종합적으로 마련해야만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현재 이같은 통합기능이 없는 상태이다.
이밖에도 외교통상부가 설립됐으나 통상인력과 업무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완전히 이관되지 않은 상태여서 업계는 어느 부처에 정책문의를 하고 애로사항을 전달해야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최근 미국 상무부의 D램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고율의 덤핑마진을 부과받은 현대전자와 LG반도체측은 『이 문제가 산업정책·통상·수출 등과 얽혀있어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중 어느 부처와 대책을 논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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