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규명대상 무한… 여 일부 신중론도/야 ‘총리임명’ 태도따라 속도조절 예상 「북풍조작 의혹」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안기부 등에 대한 개혁사정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북풍공작에 대한 수사는 정치권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경제 청문회와 맞물릴 경우 여권은 「거야」를 근저부터 흔드는 두 개의 수단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현재 검찰의 수사는 안기부의 내부 개혁과 선거사범 수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진상 규명의 대상은 사실상 무한하다. 먼저 대선 기간 제기된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의 「북한 커넥션」의혹은 대대적인 정치권 사정을 가져올 수 있는 시한 폭탄과 같다. 경우에 따라 수사가 한나라당 이회창 명예총재에게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사정 당국이 정의원과 북한측의 접촉 사실에 대한 수사를 벌일 지가 북풍수사의 확대 여부를 가늠할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는 수사를 96년 총선 때의 「공작」등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확대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총선 직전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 침입,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한 배경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거대 야당이 15대 총선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만큼 향배에 따라서는 정계 개편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아직 신중론이 우세한 편이다. 특히 청와대측은 『북풍 수사는 의도된 바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의 고위 당국자는 『검찰의 수사도 의도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다』면서 『여권이 확보하고 있는 정보는 대부분 안기부 조직 내부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확대할 만한 정보가 아직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여권의 관계자는 『다음주초 야당측의 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총리 임명 동의문제에 대한 야당측 태도에 따라 북풍 진상 규명에 관한 속도조절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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