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25부·4위로 축소 개혁안 발표【베이징=송대수 특파원】 중국은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이틀째인 6일 현재의 31개 부, 9개 위원회를 25개 부, 4개 위원회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뤄간(나간) 국무원 비서장이 전인대에 보고한 국무원 개편안에 따르면 외교부 국방부 등 22개 부·위원회는 그대로 존속되며 국가계획위원회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기부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또 노동부는 노동·사회보장부, 지질광산부는 국토자원부, 우전부 전자공업부는 정보산업부로 각각 확대 개편됐다. 이밖에 중국군이 담당해온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는 국무원으로 이관되고 방송영화부 임업부는 국무원 직속기구로, 매탄공업부 기계공업부 야금공업부 국내무역부 화학공업부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산하 국으로 축소됐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최고 거시경제 조정통제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했으며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는 국무원의 고위의사결정기구로서 총리가 주임을 겸할 예정이다.
한편 류중리(유중려) 재정부장은 올해 적자예산규모를 작년보다 18% 감소한 460억위안(원)으로 책정했으며 국방예산은 작년보다 12.8% 증가한 909억위안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비 12.8% 증액 의미/군사대국 야망 군 현대화 박차
21세기 군사대국으로의 부상을 노리는 중국의 군 예산 및 현대화 내용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보고를 통해 일부 알려졌다. 류중리(유중려) 재정부장은 6일 제9기 전인대 예산보고를 통해 98년 중국 국방예산은 909억위안(원·109억달러)으로 지난해보다 12.8%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츠하오톈(지호전) 국방부장은 지난해 중국의 국방예산이 805억위안으로 미국의 2,600억달러, 일본의 408억달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국방예산 개념은 국가경제건설에 종속된 국방건설로 취급된다. 물론 이면적으로 각군은 자신들의 기업체에서 예산의 상당부분을 충당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예산은 별 의미가 없다.
중국군은 가구상점부터 백화점 호텔 빌딩임대 사업등 수많은 수익사업을 해 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 중국정부는 93년 국방비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에 맞추겠다고 공표한후 외면적으로는 계속 노력한 흔적이 있다. 지난 80년 국방비는 GDP의 4.3%에 달했으나 90년대 후반들어 96년 1.11%, 97년 1.03%로 대폭 감소했다.
중국 국방비 지출내역을 보면 생활비, 무기·장비구입, 훈련 및 군기능 유지에 각각 3분의 1씩 배당,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중국은 지난해 제15차 전국대표자대회에서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향후 3년이내 50만병력을 감군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중국군은 육해공군을 합쳐 312만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14개 사단 20여만명을 무장경찰화하고 대대장, 중대장급을 지방행정관리요원으로 전직시키며 위관급 젊은 장교들은 스스로 직업을 구하도록 한다는 것이 감축방안이다.<베이징=송대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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