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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빈곤층 복지 13조원 투입/소외방지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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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빈곤층 복지 13조원 투입/소외방지법안 마련

입력
1998.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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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000만명 혜택【파리=연합】 프랑스 정부는 4일 사회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앞으로 3년간 500억프랑(13조원)을 투입하는 획기적인 「소외방지법안」을 마련했다.

 마르틴 오브리 노동장관이 이날 각의에 제출한 소외방지법안은 올해부터 3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이 모두 500억프랑을 지원해 고용과 의료 주거 최저생계비 등 분야에서 저소득 빈곤층의 복지혜택을 향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이같은 서민층 복지향상 방안은 규모면에서 전례없는 것으로 각 분야에서 모두 1,0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빈곤층 젊은이들의 고용증진을 위해 직업전환 훈련을 강화하고 전체 고용 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저소득 빈곤층에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장기 실업자나 노약자 등에 지급되는 각종 실업·복지수당 등을 물가와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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