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회 16개 상임위는 소관부처를 조정하는 문제로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 신설된 부처를 어느 상임위가 맡아야 할지를 놓고 의원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공보위와 행정위는 서로 공보처의 업무를 자신들이 떠맡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배정문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에따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정치구조개혁위는 5일 상임위 조정에 대한 복수안을 마련했다. 제1안은 정부부처별로 소관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과거에 법사위가 담당했던 법제처는 행정위를 개칭한 「국정위」로 넘겨지게 된다. 이밖에도 국정위는 국무조정실,공보실,국가보훈처,공정거래위,금감위 등 총리실 소속기관을 모두 맡게 된다. 또 기획예산위,여성특위,중소기업특위 등 대통령직속기관 업무는 운영위 소관이 된다.
제2안은 부처별 배분을 기본골격으로 하되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기능별로 나눠 상임위에 배치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법제처는 법사위가,공정거래위·금감위는 재정경제위가,국가보훈처는 보건복지위가 맡게 된다.
양당은 이와함께 정보위를 폐지하고 국방위를 안보위로 개칭,안기부를 맡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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