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12일께 단행될 예정인 새정부의 첫 특별사면·복권에 권노갑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한 방침은 「다목적용」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권전의원 문제의 경우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기반중 주축인 국민회의내 동교동계의 요구가 김대통령에게 적잖은 부담이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권전의원측에서 『사면·복권될 경우 즉시 6개월∼1년정도 해외에 나가 수학하겠다』며 「정치활동 잠정 중단」의사까지 밝히며 사면을 기대하고 있는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와관련, 『권 전 의원 문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구여권이 DJ캠프를 옭아매기 위해 정략적 의도로 부각시킨 측면이 강한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새 정부가 바로 잡지 않으면 정권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권전의원은 한보에 대한 금융특혜가 아니라 한보로부터의 정치자금 수수가 문제됐었으므로 「권력형 비리」라고 보기는 어려운게 아니냐』고 항변했다.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야당 정치인들의 사면문제는 정국경색의 와중에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위한 「당근」의 측면이 강해 보인다.
또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구체화할 수 밖에 없는 정계개편을 의식한 사전포석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사면대상에는 일부 야당정치인들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이에따라 이미 형이 확정된 홍인길, 황병태 전 의원 등의 사면·복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복권 자체를 「성급한 일」로 간주하고 있어 김대통령의 최종 결심여부가 주목된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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