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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이라크 결의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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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이라크 결의안 갈등

입력
1998.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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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중 “불이행때 자동 공격” 해석에 반론【워싱턴·모스크바 AP AFP=연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가 유엔 무기사찰 합의를 위반할 경우 「가장 가혹한 결과(Severest Consequences)」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 대이라크 결의에 대한 해석을 놓고 또다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3일 『결의안은 이라크의 사찰활동 거부시 군사공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에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이라크가 무기사찰단원들에게 무기은닉이 의심되는 모든 장소를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두번 다시 중재노력은 없을지 모른다』고 경고, 합의 불이행이 무력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결의안 작성과정에서 자동적 무력개입 규정 명시에 반대한 러시아와 중국은 여전히 이번 결의가 자동 무력개입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겐나디 타라소프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안보리의 결의는 자동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떤 암시도 배제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도 무력사용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방자오(주방조)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안보리의 결의가 자동 무력개입을 허용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 『이라크가 또다시 협정을 위반할 경우 응징여부는 그때가서 안보리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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