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정국 장기표류 불가피 여야는 3일 총리임명동의안의 무산으로 정국의 대치가 첨예화 하고 있는 가운데 총리서리체제의 위헌성여부와 임명동의안표결의 적법성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에 따라 정국은 법리공방이 가열돼가는 가운데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은 총리서리체제가 위헌이라며 김종필 총리서리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내고 투표함이 보전된 임명동의안투표결과를 개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총리서리체제는 헌법적하자가 없으며 임명동의안은 백지투표로 불법이기 때문에 재투표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관련기사 6·7면>
조순 한나라당 총재는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서리체제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정치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며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총리서리를 임명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총재는 『김대중 대통령은 무리한 총리서리 지명을 철회해야 하며 김총리서리도 사퇴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폐회와 함께 투표가 적법하게 완료됐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열어 개표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제190회 임시국회를 6일부터 개회할 것을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회의는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총리서리체제는 장기화하고 있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법률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총리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는 명백하게 의회주의의 관행과 국회법을 파괴한 부정하고 불법한 투표로 무효』라고 규정한뒤 『조직적으로 백지투표를 자행한 한나라당은 불법성을 인정하고 재투표요구를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총리임명동의안에 재투표를 위해 임시국회를 재소집키로 했다.
자민련도 한나라당이 백지투표 등 명백한 공개투표를 함으로써 투표가 중단됐기 때문에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은 총리서리체제에 대해서도 표결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총리서리 임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유성식·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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