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직접 대야 접촉 나설것”/강인덕임동원 이규성김태동 보혁조화 과제/측근 전진배치 정면돌파 의지 3일 출범한 새정부의 초대 내각은 정치력을 강화한 「정치내각」이라고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17명의 각료중에서 12명이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정치인이다. 의원내각제에서의 각료 명단을 방불케 하는 인선이다. 전문 인사가 대거 발탁될 것이라던 당초의 인선원칙이 상당부분 변화한 것이다.
김대통령은 소여의 한계 극복, 그리고 공직 사회의 구조적 개혁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파력이 있는 정치인의 기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의 정국 상황을 감안, 원만한 국정운영을 기하기 위한 인선』이라며 『정치인의 돌파력과 추진력, 그리고 경륜이 개혁과 위기 극복을 위해 요구되고 있다』고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 박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장관들이 직접 대야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 말해 김대중 대통령이 당정 일체화를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같은 인선은 또 새 정부의 정책이 상당기간 「정치색」을 띨 것임을 예고해 준다.
김대통령은 특히 핵심 요직에 측근 의원들을 전진 배치, 관료 조직에 대한 개혁을 강력히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정수 외교통상·박상천 법무·천용택 국방·이해찬 교육장관은 모두 관료·전문인 출신 후보와 경합끝에 낙점됐다. 김대통령은 관료조직의 개혁을 위해서는 내부 인사보다 측근 정치인의 기용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와 인연이 없던 이해찬 의원의 기용은 이런 의미에서 음미할 만한 대목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조각의 백미』라면서 『교육비리 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정권의 동등지분이 이번 조각에서 산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DJT 공동추천에 의한 조각 방식 때문에 구성원간에 이질적인 측면이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이다. 외교안보팀의 경우 자민련측이 추천한 강인덕 통일장관의 기용에 따라 전체적으로 보수·현실주의적 색채를 띠게 됐다. 박정수 외교통상장관도 보수적인 대북 노선을 견지해 왔다. 이들과 대표적 「햇볕론자」인 임동원 외교안보수석과의 조화여부가 주목된다.
경제팀도 이규성 재경장관과 김태동 경제수석과는 노선에 거리가 있고, 박태영 산업자원·이정무 건교장관 등 정치인이 가세함으로써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이와 관련, 박지원 대변인은 『정책은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는 것이며, 각료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내각의 성패는 비전문성의 극복, 상이한 노선의 조화 및 공동정권의 원활한 운영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유승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