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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법무장관­검찰총장까지 법조“광주고시대”/3·3조각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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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법무장관­검찰총장까지 법조“광주고시대”/3·3조각 화제

입력
1998.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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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불구 이 노동 유임 첫 사례/개혁성향 이해찬 교육도 비상한 관심 법조계에 「광주고 전성시대」가 활짝 열렸다.

 3일 새정부 조각에서 박상천 국민회의 원내총무가 법무부장관에 기용됨으로써 대법원장, 검찰총장과 함께 법조의 최고위직을 모두 광주고 동문들이 차지했다.

 박장관은 6회로 윤관 대법원장의 고교 4년 후배이며 김태정 검찰총장의 2년 선배. 더구나 최근 임용된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1급)까지 동문(17회)이어서 청와대 법무비서관­검찰총장­법무부장관으로 이어지는 검찰권 행사의 중심축이 완전히 광주고 일색으로 짜여진 셈이다. 사법부에선 또 천경송 대법관이 박장관과 고교­대학­고시(13회) 동기이다.

 이같은 동문관계는 박장관의 임명에 걸림돌이 됐으나 김검찰총장은 전임대통령이 임명,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막판에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7년 순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국민회의 대변인과 원내총무를 거쳐 「친정」에 금의환향한 박장관의 이력은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과도 비교돼 또다른 화제가 되고 있다. 박장관과 고시동기인 박의원도 검사직을 떠난 뒤 민자당 대변인, 신한국당 원내총무를 지낸뒤 법무부장관까지 똑같은 길을 한발 앞서 걸었다.

 검찰 내부에선 신임 박장관의 임명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박장관이 검찰조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데다 현정권의 실세라는 점에서 바람막이 역할을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한편에선 박장관이 검사 재직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인식을 갖고있어 향후 검찰인사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으리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조각에서는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70년대초 민관식 장관이후 25년만의 정치인출신 교육부장관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더구나 이장관이 수차례 구속과 제적을 거듭한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강한 개혁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장관을 발탁한 것은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새정부의 의지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측은 『이장관의 성향으로 보아 교육개혁과정에서 자칫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며 미묘한 반응을 보였다.

 또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이기호 노동부장관이 유임된 것도 헌정사상 첫 사례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총무처 보임계 관계자는 『과거 5공에서 6공으로 바뀔 때 최광수 외무 이상희 내무장관 등 6명의 장관이 유임됐었다』며 『그러나 두 정권은 승계관계에 있었고, 이번 조각은 완전한 정권교체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장관의 유임은 과거와는 의미가 다르다』고 밝혔다.

 노동부 직원들은 『실업대책등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노동계로부터도 신뢰를 얻고있는 이장관이 일관된 행정을 펼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반겼다.<김상철·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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