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금리 정책 산업기반 붕괴초래/통화긴축은 환율·물가상승 불러 한국경제가 3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술」을 받은지 3개월이 됐다. 이에 따라 IMF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일부에서는 IMF프로그램이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한채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며 한국경제의 기초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IMF프로그램은 재정·통화 긴축과 고금리→금융 및 산업구조조정과 외화유입→경상수지개선→물가·환율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현상은 물가와 환율 불안, 초고금리에 따른 산업붕괴우려속에 외화유입 부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는 최근 『IMF가 이렇게 독하게 나올 줄 알았다면 IMF로 가는 것을 반대했을 것』이라며 『IMF가 우리와 경제체질이 전혀 다른 멕시코때와 똑같은 처방을 쓰는 바람에 (국가부도에 직면했던)지난해보다 펀더멘털(경제기초)이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MF프로그램이 작동된지 3개월밖에 안된 마당에 IMF와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압축개혁」의 고삐를 늦출 경우 구조개혁이 삽시간에 원점으로 돌아가고 「환란」도 재연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집중 성토를 당하고 있는 부분은 초고금리. 연 20%가 넘는 고금리 상태에서는 한계기업은 물론 우량흑자기업까지 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평상시의 금리(성장률+물가상승률)수준에서는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업도 현재의 금리수준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대다수가 무너지는 등 IMF의 고금리 정책이 투자억제라는 당초의 목표를 넘어 산업기반과 수출잠재력의 붕괴라는 「자살골」로 변질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초고금리는 기업들의 제조업포기→재테크 성행→시중자금의 부동화→금융기관 수신경쟁→고금리 심화→자금경색→기업연쇄도산으로 이어지고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촉진, 제조업기반이 약화되고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분은 통화긴축과 물가와의 궁합. IMF는 통화긴축을 통해 물가를 나름대로 안정시키려하고 있으나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는 논리다. 물론 통화긴축은 수요과열에 따른 물가불안(Demand Push)에는 큰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환율급등으로 물가가 불안한 경우(Cost Push) 과도한 통화긴축은 불경기 고실업상태에서 수요를 지나치게 위축시켜 내수기업 도산→금융기관 부실채권 증가→국제신인도 저하 및 외화조달난 가중으로 이어져 결국 환율이 추가상승하고 물가도 함께 오른다는 것이다. IMF와 정부간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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