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민회의 주총인사 “반개혁적” 규정/본격 ‘옥석가리기’ 나설듯/경영개선 명령받은 은행 경영진 등 문책가능성/금융계 ‘사정신호탄’ 긴장 주총을 끝낸 은행권에 또 한차례 인사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청와대와 국민회의가 은행주총결과에 강한 톤의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상반기중 주총 인사수위를 훨씬 능가하는, 일부 은행장급을 포함한 전면적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금융권은 예측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지난달말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은행들에 대해 부실책임이 있는 경영진교체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위를 더해가는 신정부의 은행권 질타
신정부는 은행권이 자율을 면책의 기회로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이 1일 『큰 책임자(은행장)는 살아남고 작은 책임자(임원)만 물러난 비정상적 주총』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국민회의도 2일 간부회의에서 『국정공백기를 이용,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할 구금융체제의 핵심인사들이 자리를 그대로 보전했다』며 은행권 주총인사결과를 「반개혁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신정부측은 재벌개혁을 끌고 가야할 은행이 스스로 낡은 관행을 벗지 못했으며 재벌개혁에 앞서 금융개혁의 절실함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대변인도 『은행을 통한 재벌개혁에 구태에 젖은 은행장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체질개선이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자성과 우려
금융계는 주총결과의 문제점을 시인하면서도 혹시 사정의 신호탄이 아닌가 긴장하고 있다. 한 은행인사는 『YS정권초에도 주총직후 대규모 사정이 진행돼 수많은 「구시대행장」들이 옷을 벗었다』며 『상황이 5년전과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주총에서 경영진 문책기회가 있었는데도 구정부가 「은행감싸기」식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은감원은 지난달 13일 부실은행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재경원의 연기요구에 따라 주총이 시작된 27일에야 비로소 조치가 취해졌다. 만약 당국이 예정대로 주총전에 부실은행을 제재했다면 임기종료행장들이 재신임받기는 어려웠을텐데 결국 신정부의 의중을 읽지 못한 구정부의 낡은 「은행보호본능」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문책방법
당국은 은행경영진 문책을 「사정」이 아닌 부실은행에 대한 정상적 「감독」형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영부실로 경영개선권고 및 조치요구를 받은 12개 은행들은 어차피 「부실경영책임이 있는 경영진교체」를 포함한 정상화계획을 4월말까지 은감원에 제출,6월 말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문책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경영개선대상 12개 은행중 모두가 경영진 교체대상은 아니다』며 『어떤 은행이,어느 선까지 경영진문책을 받을지는 결정된 바 없으며 현재 그 기준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4∼6월 은감원 경영개선계획심사를 통해 신정부는 행장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옥석가리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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