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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등 위협대비 미,핵 억지력 유지”/국방부 내부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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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등 위협대비 미,핵 억지력 유지”/국방부 내부문서 공개

입력
1998.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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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신재민 특파원】 미국은 북한 이라크 리비아 쿠바등 적대적 테러국가들의 위협에 대비,핵선제공격 가능성을 포함한 핵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미 국방부 내부문서가 1일(현지시간) 공개됐다. 군축문제 연구단체 영미안보정보회의가 입수, 발표한 이 문서는 미 국방부 전략사령부가 「냉전이후의 핵억지력」이라는 제목으로 95년 작성한 보고서로서, 핵억지전략의 대상국을 러시아에서 북한 등 「깡패국가」(Rogue States)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략사령부는 이 문서에서 『국가적 사활이 걸린 이익이 침해를 받으면 미국은 비이성적이며 보복적인 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적대국들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비록 핵확산금지조약 서명국이라해도 조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핵보유국과 동맹관계를 맺는 등 핵능력이 있는 국가의 공격에 대해서는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근 핵정책지침을 수정했다고 로버트 벨 백악관보좌관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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