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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난민 가상륙 특례조치/니혼게이자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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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난민 가상륙 특례조치/니혼게이자이 보도

입력
1998.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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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정식수속 없이 수용 검토【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 정부는 한반도 주변유사 등 긴급사태 발생시 대량난민의 가상륙을 각의 결정만으로 인정하는 특례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같은 방침은 유사시 단기간에 대량난민이 흘러들어 올 경우 난민인정법의 수속을 거치기가 어려울 것이란 판단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조치의 적용대상으로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사증이나 난민여행증이 없는 난민이 월 2천명 규모로 일본 연안에 몰려올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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