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원영입·경제청문회 등 강공 가능성/야 공동정권 틈벌리기 ‘수의 정치’ 구사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국회가 2일 JP총리 임명동의안을 순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향후 정국의 불투명한 전도를 예고해주고 있다. 야권은 다수의석으로 여권을 압박하는 「수의 정치」를 구사할 것이며 여권은 역으로 소수의석을 역전시키려는 인위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타협이나 대화 보다는 힘의 논리가 횡행할 수 밖에 없게된 형국이다.
국정수행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당장 대외신인도가 추락, 외환위기가 재연될 우려마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극복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금융·재벌 개혁이 지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졌으며 다른 분야의 쇄신도 적지않은 장애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소수의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강공책을 택할 전망이다. 총리서리체제는 그 첫 수순이다. 위헌시비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국정공백의 최소화, 국난극복이라는 명분 아래 총리서리체제와 조각을 강행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향후 정국을 강경기조로 운영할 전망이다. 정계개편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사람 막지않겠다」는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계획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영입을 시도할 게 확실시된다.
또한 여권이 의도적으로 정치권 사정을 하지않더라도 이미 예정돼 있는 경제청문회, 감사원의 각종 특감, 검찰의 비리제보 처리에서 정치적 고려의 여지를 줄이고 강한 자세를 취할 개연성이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수의 우위를 현실화, 정국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했다. 명분상으로는 밀리고 비판여론에 봉착해 있지만, 한나라당의 협조없이는 순탄한 국정수행이 어렵다는 엄연한 현실을 입증해 보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다수세력의 위력을 유지하기 위해 당 결속에 나서고 지도체제를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동정권의 틈새를 벌리려는 공세도 끊임없이 취할 것이다.
그러나 당 지도력 부재, 중진들의 영향력 감소, 계파대립 등으로 단결력을 유지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여권의 흡인력을 막아낼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않다. 이미 일부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강경기조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국민회의나 자민련과 은근한 접촉을 벌이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이 지금 보여주는 행태는 오는 6월의 지방선거에서 심판받게 된다. 만약 지방선거에서 선전하지 못하면, 한나라당은 내부로부터 붕괴하고 정치권은 일대 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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