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보완법안 서민들 일방피해”/참여연대 헌소 제기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의　일괄인상을　규정한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장소영(30·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씨　등　시민　4명을　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에서　『이　조항이　시행됨으로써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16.5%(주민세　포함)에서　22%로　대폭　증가했다』며　『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고　서민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최윤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