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8일 정부조직법을 공포함으로써 장·차관 등 정책책임자가 부재상태인 가운데 행정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우선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 조직이 개편된 부처의 장관이 자동 면직됨에 따라 경제부처는 차관중심의 대행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차관 역시 결재권이 없는 탓에 국정공백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기관장은 물론 직원조차 한명도 없는 「유령조직」을 당분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외채만기연장을 위한 국제로드쇼나 새정부 출범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자유입책, 3월 금융대란을 진화하기 위한 종합금융정책, 예산조기집행 등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재정경제부로 이름이 바뀐 재경원은 일요일인 1일 강만수 차관 주재로 국정공백 방지를 위한 1급간부 회의를 열었으나 뾰족한 대책을 찾지는 못했다.
○…국무총리실의 경우 신설된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의 공석으로 법적 직위가 없어진 이영탁 행정조정실장(차관급)이 국정공백을 막고 있다. 물론 국무조정실의 직원으로 신분이 바뀐 행조실 직원들은 기존업무만을 처리할 뿐이다. 주요 국정조정업무는 손댈 엄두를 못내고 있다. 신설된 공보실(1급)의 경우 총리실 비서실 공보비서관실에서 업무공백을 막고 있으나 그 활동은 최소한으로 한정됐다.
행정자치부 공무원이 된 총무처직원들은 이사도 가지 못한채 기존 사무실을 지키면서 총무처차관의 지시에 따라 행정자치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인사행정 주무부처로서 총무처는 28일 『공무원들은 조직이 바뀌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업무를 당분간 계속할 것』이라는 내용의 인사지침을 전 중앙행정기관에 내려 국정공백의 최소화를 시도한 것이 고작이다.
외교통상부로 전환된 외무부의 경우 통상교섭본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무부직원들은 대외적인 외교공백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행정자치부는 내무부 양종석 차관보가 장·차관 업무를 대신하고 있으나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일상업무와 계속사업만 결재하는데 그쳐 업무가 사실상 마비상태다.
특히 새 정부조직법에 따라 재해·재난을 담당하는 민방위국과 재난관리국이 민방위 재난관리국으로 통합됐으나 장·차관이 임명되지 않아 실질적인 인원 및 조직정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돌발적인 재해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교부금과 1,5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비의 집행이 계속사업에만 한정돼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사업 추진은 전면 동결된 상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지원업무가 마비되자 6월 실시될 지방선거 등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IMF 실직자를 위해 마련된 지원책의 시행까지 늦어지고 있다.<김경철·황상진·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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