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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야도 장담 못한다/JP 인준표결 예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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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야도 장담 못한다/JP 인준표결 예상 시나리오

입력
1998.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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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투표 경우/야 “그래도 승산있다” 정공 가능성/이탈표 20석여부에 박빙의 승부 한나라당이 2일 본회의 직전에 열릴 의원총회에서 전격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택하기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 지도부가 1일 모임을 갖고 무기명 비밀투표 참여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또한 총무단이 검토해 왔던 백지투표나 기권 전략에 대해 이미 김수한 국회의장이 문제점을 지적했고 기표소를 거치지 않은 투표방식은 비밀투표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도 나와 있다. 특히 2일 의원총회에 재적 과반인 1백48명을 훨씬 상회하는 의원들이 참석한다면 정공법을 택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한나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택할 경우 임명동의 처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JP총리 임명동의안의 가결 여부는 거의 전적으로 한나라당에서 어느 정도 이탈표가 나오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이탈의 범위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찬성론을 폈던 5∼6명 의원을 포함, 20명 미만으로 국한된다면 동의안은 부결된다. 또 한나라당의 기대대로 국민신당소속 8명중 일부의 반대에다 국민회의에서도 반란표가 나온다면 한나라당은 「낙승」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당의 강경기류속에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의원들이 과연 기표소에 들어가서도 당론을 그대로 따를 것이냐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강경파들은 이탈표가 최소 20표 이상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겉으로는 당론관철을 외치고 있지만 향후 지도부 개편을 겨냥, 동의안 가결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일부 비당권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지적한다. 이들이 일단 투표에 참여하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함께 그동안 여권의 설득대상이 됐던 상당수 의원이 심적 동요를 겪고 있다는 것이 강경론자들의 판단이다. 게다가 JP와 친분이 있는 민정계 등 구 여권인사들마저 가세할 경우 낭패를 볼 것이란 주장이다.

 반면 비밀투표를 해도 승산이 있다는 측은 찬성론자들도 최근 당의 결속분위기속에 당론을 수용하겠다면서 태도를 바꾸고 있어 한번 해볼만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국민회의 내부의 반 JP성향의 인사도 없지 않아 여권의 반란표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유성식 기자>

◎처리무산 경우/여 “야 공개투표엔 실력저지” 강경/「비밀­백지」 병행때 대응전략주목

 의사당은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2일 하오 1시30분부터 전운에 휩싸이게 된다.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는 무기명 비밀투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부결시키자』고 강경파를 설득할 것이다. 그러나 강경일변도로 치닫는 일부 초·재선의원들이 반대당론의 관철을 위해 『절대 기표소에 들어가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 백지투표나 기권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이어 하오 2시 본회의장. 재적의원 2백94명중 와병중인 최형우 의원 등 1,2명만을 제외하고 거의가 참석할 것 같다. 김수한 국회의장은 팽팽한 긴장속에서 총리임명동의안을 상정하는 의사봉을 두드린다. 이어 각 상임위별로 의원들의 이름이 호명되고 의원들은 차례로 명패를 받아 명패함에 넣지만 한나라당의원들은 기표소를 거치지 않고 백지상태의 투표용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넣거나, 아예 투표용지를 손에 쥔 채 의석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다. 이때 국민회의 자민련 의원들은 『공개투표는 무효』라고 소리지르며 의장에게 투표중지를 요청하고 10여명의 의원들이 명패함을 둘러싸고 투표행위자 체를 실력저지 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간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혼란스런 상황이 야기될 경우 김의장은 투표중지와 정회를 선포, 결국 본회의는 유회되고 동의안처리가 무산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같은 여야 격돌에 의해 동의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본회의가 속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야는 이미 회기를 하루로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본회의 재개는 후일을 기약할 수 없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동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기표소에 들르는 무기명비밀투표와 백지투표를 병행 시도할 경우 여당의원들이 어떻게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지도 주목된다.

 이에 앞서 여야는 임명동의안 표결방식을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절충을 계속할 것 같다. 그러나 여야는 본회의 개회 예정 시각인 하오 2시가 다 돼서도 절충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상오 8시부터 의원총회와 간부회의를 갖고 한나라당이 어떤 표결방식을 택할 것인지를 주시한다.

 한나라당도 의원총회에 앞서 상오 7시30분부터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당 중진회의와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JP동의안」의 부결처리를 위한 행동지침을 협의한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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