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국중 11개국 참여로 당초 우려씻고 내년 출범 유럽연합(EU)의 단일통화 체제가 당초 우려와는 달리 회원국들의 전폭적 참여하에 내년부터 화려하게 출범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15개 회원국중 단일통화 체제의 가입을 일단 유보키로 공식적으로 밝혀온 영국 덴마크 스웨덴 3개국과 그리스를 제외한 11개국이 99년 단일통화 체제의 창설멤버가 될 전망이다. 유럽의 화폐통합 전망에 청신호가 활짝 켜진 것은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회원국들의 97년도 경제성과 보고서 때문이다.
회원국들이 이날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5월 최종 선정되는 단일통화 가입국 심사를 위한 결정적인 데이터로 쓰이게 되는데, 대부분의 회원국이 핵심적인 가입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97년도 정부재정 적자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이하로 줄여야 하는 가장 엄격하고 까다로운 가입 조건을 그리스(4%)를 제외한 14개 회원국이 달성, 단일통화 가입에 최대의 걸림돌이 사라졌다. 지난해초까지 재정적자 조건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던 나라는 불과 5개국도 안될 정도였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지난해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정부지출 축소를 위해 대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편 부가가치세등 기존 세금의 세율 인상과 새로운 세목 신설등 증세를 통해 정부수입을 늘림으로써 재정적자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지난해 하반기, 특히 4·4분기 이후 유럽전반의 경제가 급속도로 호전되는 천우신조까지 가세해 남유럽국가 등 가입조건에 미달될 것이 분명해 보였던 국가들을 구원했다. 경제가 가장 건실한 독일마저도 지난해 4·4분기중 0.5%라는 예상밖의 높은 경제성장이 없었을 경우 가입조건 충족이 어려웠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가 3%로 가입기준에 간신히 턱걸이를 했는데 이것도 국영기업인 프랑스텔레콤의 63억달러에 이르는 연금적립액을 정부재정의 수입으로 돌리는 사실상 편법회계를 EU측이 양해함으로써 가능했다.
단일통화 가입에서 두번째 중요한 조건인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는 프랑스 핀란드 등 4개국만 합격선을 넘었으나 관련규정 심사가 상당히 관대하게 되어 있어 가입에 결정적인 장애요소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99년 단일통화 창설멤버는 EU집행위와 유럽통화동맹(EMU)의 24일 공동 심사를 거쳐 5월 EU 특별 정상회의에서 최종 선정발표될 예정이다.<파리=송태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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