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과 차별화 ‘포석’

◎새 정부　“임정　잇는　유일　합법정부”　천명/민주·국난극복·대화합 등　근거로　제시　김대중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정부는　3·1　선열들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받드는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천명,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대통령은　국민의　정부가　상하이(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유일무이한　합법정부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국민에　의해　세워져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경제위기　해소　등　국난　극복의　사명을　띠고　있으며　▲남녀노소,상하귀천　없이　13도의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대화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　3가지를　들었다.

　김대통령은　이　근거들을　제시한　뒤　『50년에　걸친　권위주의와　독재주의를　물리치고　여야간　정권　교체가　실현된　것은　임시정부의　국시가　실현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같은　언급은　우선　「국민의　정부」를　문민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권과　차별화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임시정부의　법통을　주장했는데,　새　정부는　이를　인정치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3당합당을　통해　집권한　문민정부는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과　부분적으로　흐름을　같이　하고　있고,이　때문에　전정권의　개혁은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　김대통령이　평소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합당제의를　거절,　타협하지　않았다』며　자신과　김전대통령의　「차이점」을　강조해온　것이　현　정권의　성격　규정에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김대통령은　또　기념사에서　현　시국이　3·1운동　당시에　못지　않은　위기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새　정부는　그러나　대통령　개인이　주도하는　개혁　보다는　각　세력간의　화합과　타협을　통해　국난을　극복해　갈　것이며,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대통령이　『노사정　대타협은　우리가　3·1운동의　국난　극복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다.<유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