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의 출발이 「유령정부」의 모양이 되고 말았다. 새 정부가 조각을 하지 못한 채 새 정부조직법을 전격 공포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조각이 미루어 진 채 정부조직만이 바뀌는 바람에 통폐합되거나 명칭이 바뀌어 새로 생긴 정부부처들은 장·차관이 없이 법조문에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상태에 처해 있다. 정부출범 첫 사흘간의 행정공백 상태가 구내각의 유지에서 비롯됐다면 적어도 2일까지 계속될 또 한번의 행정공백 사흘은 행정주체의 법적 부재라는 다른 차원의 기형이다.
우리의 정치 대소사는 왜 이렇게 자주 파열음을 내는 것일까.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 운영은 모든 사람을 답답하게 해 왔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따지다 보면 차라리 혀를 끌끌 차게 된다.
「참여냐,불참이냐」 김종필 총리지명자 임명동의를 둘러싸고 여야가 벌이고 있는 대치의 내용은 이 말로 요약된다.
여측은 야측에 무기명 비밀투표에 임해 적법한 반대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 야측은 반대의 일사불란함을 확보하기 위해 변칙적 아이디어에 골몰하는 형국이다.
되돌아 보면 지난달 25일 총리 임명동의를 위해 소집됐던 국회가 야당의 투표 참여로 정상 진행되고,그 결과 가부간에 결론을 냈다면 이렇게 희한한 장면은 안 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여론은 야당을 질타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한 여권의 태도는 어떠했나. 정부조직법을 전격 공포하게 된 새 정부의 의도는 야당의 투표참여를 유도하려는 정치적 타개책으로 보이지만 국정공백의 결과를 충분히 알고서도 이를 강행한 데서 변하지 않은 우리의 「정치주소」를 다시 보게 된다.
「변칙」에 「변칙」으로 응수하는 전형적인 대치의 정치. 새 정부에서도 또 이 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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