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못하면 서리체제 출범 JP 각료제청/부결땐 재지명여부 등 여권 혼돈속으로 김종필 총리지명자의 임명동의안을 다룰 국회가 내달 2일 열리게 됨에 따라 조각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과는 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여권의 희망대로 동의안이 2일중 통과되면 조각은 김총리의 제청을 거쳐 그날 바로 이뤄질 게 확실하다. 『총리가 확정되는 날 당일에 곧바로 내각 발표가 이뤄져야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국회가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김대중 대통령은 곧바로 DJT회동을 통해 신임 김총리로부터 각료 제청을 받아 조각 인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차례의 3자회동에서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는 관측이다.
두번째 경우는 여야의 격돌로 동의안의 표결처리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해법은 복잡해 지는데 가장 유력한 방안은 김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김총리 서리체제」를 출범시키는 것이다. 김대통령이 『국정이 표류하는 비상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김총리서리의 제청을 받아 이르면 2일 또는 늦어도 3일중으로 조각을 단행한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김총리서리의 제청으로 조각이 이뤄질 경우 위헌논란의 소지가 있다.
마지막 가정은 동의안의 부결이다. 그야말로 여권은 혼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우선 JP 총리안의 철회 또는 JP의 재지명여부부터 결정돼야 한다. 현재로선 결과를 예단하기가 어렵다. 어떤 경우든 여권내부의 협의, 국회 임명동의 절차, 조각 인선 재론 등으로 인해 조각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게 불가피하다.<신효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