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한국 기업연 백서 발간/국교정상화후 30여년새 전체 무역적자의 2배 넘어【도쿄=황영식 특파원】 65년 국교정상화 이래 97년까지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은 전체 무역적자 누적액의 두배가 넘는 1,386억달러에 달해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대일역조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단체인 「주일 한국 기업연합회」(회장 김정 한화재팬 사장)는 27일 출간한 「한일 경협백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대일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한일 양국정부에 촉구했다.
백서는 ▲한국산 소금에 대한 수입제한 ▲김 수입창구의 제한 ▲미역수입 사전 확인 ▲수산물 및 견직물에 대한 수입쿼터의 차별적 운영 ▲일반특혜관세(GSP) 적용을 위한 엄격한 원산지증명 제도 등 교묘한 수입장벽을 지적하고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또 ▲4월1일부터 일본이 GSP 적용에서 제외할 예정인 피조개 등 78개 품목에 대한 GSP 적용 연장 ▲건표고, 김치, 고밀도 폴리에틸렌, 가죽의류, 운동화, 가방 등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 ▲화장품과 가공식품 첨가제 등에 대한 엄격한 성분규제의 완화와 규제,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검사 증명제도의 완화 ▲관급공사용 철강재의 규격 특정 등 유통·운송과 관련한 배타적 관행의 개선 ▲한국기업의 진출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등을 함께 촉구했다.
한편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자본재 산업의 집중 육성 ▲수출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일본 시장 정보를 취합해 관련 기업에 정보를 제공, 상품개발을 유도하는 「해외시장 정보·상품 네트워크」 구축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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