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독자마련 재산이라도 유지·증식기여땐 분할대상”/대법

　남편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재산(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부인이　그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면　이혼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6일　권모(42)씨와　남편　김모(47)씨가　서로에게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취지로　권씨에게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시　분할대상이　아니나　다른　일방의　적극적　노력으로　그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대상이　된다』며　『권씨가　남편과　함께　금은방을　운영하거나　도배공으로　일하면서　시댁에서　마련해　준　아파트와　남편이　상속받은　땅　등　남편측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